법 개정 통해 난민제도 악용 막는다…난민심판원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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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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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