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조실 이외 파일 못 준다”…‘상고법원’ 주무부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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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조실 이외 파일 못 준다”…‘상고법원’ 주무부서도 거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법원 “기조실 이외 파일 못 준다”…‘상고법원’ 주무부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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