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중 성범죄 관련 특례규정이 삭제된 채 후속 입법이 늦어져 처벌 공백이 발생한 때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