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방관련 업무서 취득한 군사기밀 집으로 옮긴 것은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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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방관련 업무서 취득한 군사기밀 집으로 옮긴 것은 처벌대상 아냐”
대법 “국방관련 업무서 취득한 군사기밀 집으로 옮긴 것은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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