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만 중 태아 사망, 의료인의 과실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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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만 중 태아 사망, 의료인의 과실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대법 '분만 중 태아 사망, 의료인의 과실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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