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국회]카풀 등 성장 싹 '싹둑'...이념 덫에 빠져 붉은깃발법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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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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