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이전
다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