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약으로 실질 분양가 떨어졌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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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약으로 실질 분양가 떨어졌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불 불가'
대법 '특약으로 실질 분양가 떨어졌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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