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평화' 非종교적 병역거부도 무죄 가능성↑… 징병제 근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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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안에 반대하는 감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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