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 형벌 기능은 사라진 선거범죄 판결... 100만원 놓고 당선 유·무효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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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A05 선거범죄혐의별양형기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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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 형벌 기능은 사라진 선거범죄 판결... 100만원 놓고 당선 유·무효 '줄타기'](https://newsimg.sedaily.com/2018/12/09/1S8EDNP3A6_4.jpg)
1015A05 선거범죄혐의별양형기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