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독점 내려놔라” 변호사 상대로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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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싷머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되자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변호사들이‘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