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가입자 3개월 미납 땐 '위기가구'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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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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