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사망사고…대법 '먼저 진입 차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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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결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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