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