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규제필요성 증명하라' 했더니…31%가 폐지·개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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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종원 경제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15A06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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