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Law-<28> 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이 확정된 사건 재차 기소할 수 없어…'재심'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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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aw-<28> 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이 확정된 사건 재차 기소할 수 없어…'재심'은 적용 안돼 tvN 드라마 ‘자백’ 2회에서 살인사건의 피고인(위)이 최도현(아래) 변호사가 과거 범행의 진범임을 묻자 머리를 감싸쥐며 대답을 고민하고 있다./사진제공=tvN
[Culture&Law-<28> 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이 확정된 사건 재차 기소할 수 없어…'재심'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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