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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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출석정지 15일’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재는 출석정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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