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ISD 소송 판정에도 영향...'韓, 1조만 배상해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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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ISD 소송 판정에도 영향...'韓, 1조만 배상해도 사실상 승소' 2215A28 론스타국제소송
'5.2조' ISD 소송 판정에도 영향...'韓, 1조만 배상해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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