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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https://newsimg.sedaily.com/2019/05/29/1VJBWN38CJ_31.jpg)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국회는 세법 심의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2년 연장했다. 1995년 일몰도입 이후 9번째 연장이다. /연합뉴스
![[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https://newsimg.sedaily.com/2019/05/29/1VJBWN38CJ_32.jpg)
![[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https://newsimg.sedaily.com/2019/05/29/1VJBWN38CJ_33.jpg)
![[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https://newsimg.sedaily.com/2019/05/29/1VJBWN38CJ_34.jpg)
지난해 7월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도래한 89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고작 9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성역이 된 비과세·감면…'줬다 왜 뺏나' 아우성에 정권마다 두 손](https://newsimg.sedaily.com/2019/05/29/1VJBWN38CJ_35.jpg)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국회는 세법 심의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2년 연장했다. 1995년 일몰도입 이후 9번째 연장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도래한 89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고작 9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