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수익 추징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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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231억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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