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나도 모르게 떼가는 '준조세' 年 21조, 퇴출 판정받고도 '요지부동'
이전
다음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비용 5만3,000원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부담금 1만5,000원이 포함된다. 사진은 종로구청의 여권 발급 창구. /권구찬기자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관광부는 영화 티켓 한 장마다 입장권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이 부담금은 지난 2014년 일몰 종료됐음에도 국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됐다. 영화 관람료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린 한 영화관. /연합뉴스
해외 항공권을 구매하면 출국납부금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부담금이 각각 1만원과 1,000원씩 세금처럼 부과된다. 올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모습. /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