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동의 안 받은 경찰 조서는 증거로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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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동의 안 받은 경찰 조서는 증거로 활용 못해”
대법 “피고인 동의 안 받은 경찰 조서는 증거로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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