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잦은 대입개편 '정치권 票 관리' 탓…정부는 입시서 손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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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설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입시 위주의 교육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능이 과거 학력고사로 전락했다”며 “현행 대로라면 차라리 수능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만족할 입시제도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입시에서 손떼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주기자
2020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들 보고 있다./서울경제DB
지난해 10월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조국 사태로 학종 불신이 깊어지면서 수능파와 학종파의 논쟁이 격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정책도 집권 초기의 수능 무력화에서 수능 확대로 180도 달라졌다./서울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론이 분출하자 문 대통령은 입시의 단순화·공정성을 주문했다. 유은혜(왼쪽) 교육부 장관은 한 달 뒤 수능 비중의 40%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능 비중 확대를 예고하자 교사단체들이 지난해 10월31일 총선용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