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창호법' 효과... 운전면허 승소율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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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2025A10 연도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인용률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통과 모습을 지켜보던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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