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안 낸 외국법인…대법 '세금걷을 권리 소멸시효 멈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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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안 낸 외국법인…대법 '세금걷을 권리 소멸시효 멈출 소송 가능'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인세 안 낸 외국법인…대법 '세금걷을 권리 소멸시효 멈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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