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동거 중 싸워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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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동거 중 싸워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죄 성립 안 돼' 헌법재판소 정문에 붙어 있는 문패. /서울경제DB
헌재 '사실혼 동거 중 싸워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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