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도 국가사무… 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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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도 국가사무… 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대법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도 국가사무… 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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