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규제혁신...'이익집단 벽' 뚫을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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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 전시에서 경북의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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