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수사의뢰만으로 직위해제는 위법… '수사의뢰≠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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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수사의뢰만으로 직위해제는 위법… '수사의뢰≠수사개시''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행정법원 '수사의뢰만으로 직위해제는 위법… '수사의뢰≠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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