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에선 이미 보편적인 입법영향평가제…“입법권 침해” 의원 반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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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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