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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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했다.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4월까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6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가 2067년 3,929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인간의 생존 본능이 재생산(출산) 본능을 앞서게 된다”며 “저출산 현상은 복지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고밀도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진화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조영태 교수의 베스트셀러 ‘정해진 미래’. 조 교수는 “인구학은 미래를 기획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열린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9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를 골자로 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이 휴원 위기에 처했다. 학부모 단체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는 2010년 연금 수급 시기를 65세에서 67세, 정년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파리=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