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면 평생 계약? '막장 부동산법' 쏟아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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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17부동산정책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두(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1835A02 재산권3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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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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