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임대료 상한' 제각각…'부동산 혼란' 더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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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815A02 정부가 밝힌‘임대차 3법’초기 구상안
2815A02 법 시행 후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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