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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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
[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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