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후 내린 행정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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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후 내린 행정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후 내린 행정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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