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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합법' 판결] 재계 “해고자 노조가입은 회사복귀 의미…노사관계 악화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0/09/03/1Z7PNQMEYL_5.jpg)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권정오(왼쪽 네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전교조 합법' 판결] 재계 “해고자 노조가입은 회사복귀 의미…노사관계 악화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0/09/03/1Z7PNQMEYL_6.jpg)
0415A04 노동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권정오(왼쪽 네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0415A04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