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지난 음주 측정도 인정…대법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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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밤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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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밤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