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드 판결' 우려' 비판 쏟아낸 野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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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