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더 꼬인 핀셋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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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더 꼬인 핀셋규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더 꼬인 핀셋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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