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비껴간 특가법 적용, 헌재는 지난 달에도 ‘합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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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비껴간 특가법 적용, 헌재는 지난 달에도 ‘합헌’으로 봤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비껴간 특가법 적용, 헌재는 지난 달에도 ‘합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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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비껴간 특가법 적용, 헌재는 지난 달에도 ‘합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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