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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돌봄 전담사들이 지난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제DB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총

[단독] 지자체 협업 모델도 '허점 투성이'...법제화 없이는 돌봄갈등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