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를' 진정서 하루에만 150건…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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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장 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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