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땐 CEO 1년 이상 징역…'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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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제1소위 회의 장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