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세력 시효 만료...'공동체·법치' 중심 새 시대정신 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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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이상민 위원장이 지난 2019년 4월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결의 원칙에 앞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해나가는 공화(共和)의 정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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