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기획부동산 겨냥 '매매업 등록제' 추진…“임야지분 거래 허가제도 필요” [기획부동산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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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에 표시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기획부동산 법인 33곳은 이 땅의 지분을 4,800여명에게 974억원어치 쪼개 팔았다. /자료=네이버지도
기획부동산이 4,800여명에게 쪼개 팔아 9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만1,700원인데 기획부동산은 7만원가량에 쪼개 팔았다. 또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의 지역·지구가 적용된 것이 눈에 띈다. 공익용 산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지라는 의미로 거의 100%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자료=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