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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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김용판 국민의힘의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자료제공=국민의힘
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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