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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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재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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