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 시 혐의 추가돼도 원심보다 중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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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만 항소 시 혐의 추가돼도 원심보다 중형은 위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 '피고인만 항소 시 혐의 추가돼도 원심보다 중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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