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17년 2월 대선주자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JTBC ‘썰전’ 캡처

청와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식씨 페이스북.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담] '대통령 모욕죄 고소 가능'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