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가받지 않은 해저 조사…한국 안전 해치지 않아도 영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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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받지 않은 해저 조사…한국 안전 해치지 않아도 영해법 위반”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 “허가받지 않은 해저 조사…한국 안전 해치지 않아도 영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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